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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저 앞 집회 잠잠해질까…경찰, 6번째 집회금지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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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23 09:47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이 지난 17일 낮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모여 문 전 대통령 수사, 전직 대통령 예우박탈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반대단체 회원들이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피켓 등을 흔들고 있다. 2022.07.17 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이 지난 17일 낮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모여 문 전 대통령 수사, 전직 대통령 예우박탈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반대단체 회원들이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피켓 등을 흔들고 있다. 2022.07.17 연합뉴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반대 집회를 계속한 극우성향 단체가 신청한 집회 연장을 불허했다. 집회 금지 통고 대상 단체·개인이 6곳으로 늘어났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자유연대’가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사저 앞 도로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퇴임과 함께 평산마을에 귀향했다.

자유연대는 6월 1일부터 한 달씩 장기 집회신고를 하고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 반대 집회를 시작했다.

자유연대는 집회 개최 기한이 23일로 끝나자, 다시 한 달간 집회를 하겠다고 최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러나 집회 금지를 통고하면서 집회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상을 돌려주세요 14일 낮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우리들의 평화와 일상을 돌려주세요’ ‘욕설은 자제해주세요. 평화적인 집회를 원합니다’ 등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7.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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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을 돌려주세요
14일 낮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우리들의 평화와 일상을 돌려주세요’ ‘욕설은 자제해주세요. 평화적인 집회를 원합니다’ 등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7.14 연합뉴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6월 초부터 벨라도(영상 플랫폼),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구국총연맹, 자유진리정의혁명당 4개 단체와 개인 1명에 대해 평산마을 주민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특히 극우 성향 유튜버 안정권 씨가 대표로 있는 벨라도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첫날부터 30시간 주야 연속 차량에 설치한 확성기를 사용한 집회·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금전 후원을 받던 단체다.

벨라도는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까지 냈지만,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해 평산마을 시위가 힘들어졌다.

7월 들어 평산마을 집회는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집회는 줄고, 소란은 조금 잦아든 추세다. 대신, 문 전 대통령 반대자가 진행하는 1인 시위, 유튜버들이 집회 빈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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