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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세무조사 규모 축소하고 신중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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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22 18:41 정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세청, 2022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김 청장 “어려움 겪는 국민 전방위 세정지원”

김창기 국세청장 김창기 국세청장이 22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2022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 7. 22. 국세청 제공

▲ 김창기 국세청장
김창기 국세청장이 22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2022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 7. 22. 국세청 제공

김창기 국세청장은 22일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규모를 축소하고 신중하게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도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와 체납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과도한 가격 인상을 통한 폭리 행위,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 교란 등 민생침해 탈세, 법인자금 사적 유용 등 불공정 탈세, 역외 탈세와 신종 탈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행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 추적 강화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또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국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검증 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달라”고 관서장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녹색 신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세무 컨설팅도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하반기 납세자에게 선제적·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 구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세금비서 서비스의 첫 시범 시행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잡한 계산과정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전면 시행에도 역점을 기울여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세무관서장 회의는 전국 세무서장이 한자리에 모여 국세행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 위기를 고려해 비대면으로 열렸고, 올해는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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