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이후 세수 가장 큰 폭 축소
법인세 최고세율 25→22% 낮춰
기업 6조 5000억 혜택 ‘부자감세’
추경호 “기업은 자본주의의 꽃”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세 정책 철학을 담은 대대적인 감세 방안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세제 강화 기조에서 유턴한다. 줄어드는 세수는 총 13조 1000억원으로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33조 9000억원 이후 14년 만의 가장 큰 감세 폭이다. 정부는 감세를 통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민간의 활력이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벽을 넘어야 현실화된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고물가 시대를 맞아 서민·중산층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15년 만에 과세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틀을 고친다. 연봉 5000만~3억원 사이 직장인의 소득세는 18만~54만원 줄어든다. 문 정부에서 징벌적 과세로 통했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깎고, 문 정부가 22%에서 25%로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22%로 내린다.

정부는 문 정부가 올린 세금을 다시 내리는 것을 ‘세제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문 정부가 임기 말 2년 연속 세수추계에 실패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는 점도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이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규모 감세가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에 역행한다는 우려에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 확충은 시간을 두고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선순환 효과를 기대했다.

추 부총리는 또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줄어드는 세수 13조원 중 6조 5000억원(49.6%)이 기업(법인)에 집중돼 ‘부자 증세’라는 지적에 대해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의 꽃이자 일자리를 만들고 부를 창출하는 근간”이라면서 “기업이 활동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중요한 경제정책이고, 조세 정책이 추구하는 지향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