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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권력, 파업 해결 못해”… 與 “법·원칙 따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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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21 05:55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민주 TF, 조선업 혁신특위 제안
권성동 “공권력, 사정당국 결정”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한 18일 오후 한 근로자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 주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2.7.18 연합뉴스

▲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한 18일 오후 한 근로자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 주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2.7.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사태를 공권력으로 진압해선 안 된다고 강력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0일 대우조선해양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단장은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이 맡았다. TF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하청 노사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권력 투입을 공언하고 있다”며 “제2의 용산 참사가 우려되는 최악의 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선업의 하청구조 및 불합리한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조선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사태 타결과 동시에 ‘조선업 구조혁신 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국회에 설치하자”고도 제안했다. TF는 단장인 우 의원과 강민정 의원을 현장에 파견해 중재·조정도 할 계획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TBS에서 “공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문제의 본질을 대통령이 알고 계신지부터 짚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 우리나라 조선 사업이 어려워 대부분 하청회사가 파산했고, 남은 회사들도 구조조정 뒤 노동자 임금을 30% 삭감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8년 전 임금으로 정상화해 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권 주자들도 공권력 투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용진 의원은 제주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적 갈등에 대한 이해도는 처참하다”며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바로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대통령 태도가 지도자로서 합당한가”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YTN에서 “조선업에서 노사 협의 땐 하청노동자와도 물밑으로,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 왔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엔 그런 과정이 매우 부족했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권력을 투입하고 진압하는 것이 맞냐”고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불법이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공권력 투입은 모든 상황을 보고 정부가, 사정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 뒤 기자들에게 “불법 파업이 장기간 허용되도록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노사가 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도 민·당·정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느 정도 시한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피해를 받는 분들이 많다.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선”이라고 했다.

김승훈 기자
고혜지 기자
2022-07-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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