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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오른쪽으로 기울고만 있는 일본/김진아 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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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20 02:06 특파원 칼럼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진아 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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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아 도쿄특파원

“참정당이 의석을 얻고 사민당이 낙선하면 허무맹랑한 사람이 심상정(정의당 전 대표)을 이기는 격인데 그게 현실이 될 것 같아요.”

지난 1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개표 중 한 일본 지인이 라인 메신저를 통해 보낸 메시지다. 집권당인 자민당이 얼마나 압승할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상에 명시하도록 개헌을 하기 위한 의석수가 확보될지에만 초점을 맞춰 개표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뜻밖의 관전 포인트였다.

지인의 우려를 뒤로하고 참의원 선거 최종 결과 참정당과 사민당은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각각 1개씩 확보했다. 2020년에 창당된 이 새로운 정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가 첫 도전이었는데 비례대표 1석이라는 큰 성과를 얻었다. 일본의 주요 언론은 선거 전까지만 해도 참정당에 대해 한 줄의 기사도 쓰지 않았지만 지금은 참정당이 어떤 당인지, 당선자인 가미야 소헤이 사무국장이 누구인지를 조명하기 시작했다.

참정당은 자민당과 입헌민주당 등 거대 여야 정당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기성 정당에 불만을 가진 일본 국민의 마음을 끌었다. 다만 참정당의 원내 진출이 우려됐던 이유는 외국인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등 우익 성향을 담은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외국인 참정권 반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억제 등을 주장했는데 176만명의 표를 끌어모았다는 것, 그것도 사민당(125만표)을 뛰어넘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사민당이라고 하면 1995년 일본의 식민 지배를 처음으로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의 주인공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를 배출한 대표적인 진보 정당이다. 한때 자민당을 견제했던 역사를 가진 사민당이 이번에 후쿠시마 미즈호 대표가 5선에 가까스로 성공하는 데 그치는 등 일본 유권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

자민당보다 개헌에 더 적극적인 일본유신회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12석을 확보하며 전체 의석수가 이전보다 6석 많은 21석이 된 것 역시 일본이 더더욱 오른쪽으로 쏠려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사실상 자민당 1당 체제의 일본에서 참정당 1석, 사민당 1석, 일본유신회 21석 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익 성향의 의석 하나하나가 모여 법안을 발의하거나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진보 정당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고, 우익 성향의 정당이 갈수록 일본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게 일본의 현주소다.

일본의 우경화에 우려되는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패전국의 반성을 잊고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상에 명시하려는 것, 안보 환경이 변했다며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것 등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함께 동북아 지역에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익의 거점이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암살되면서 개헌과 방위력 강화의 주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한 찬성을 얻어 냈고, 참의원 선거 후 11일 가진 기자회견에선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이어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 아베 전 총리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여전하고 일본이라는 운동장이 오른쪽으로 계속 기울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일 관계 개선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일본 정치·사회의 변화를 놓쳐선 안 될 이유이기도 하다.

김진아 도쿄특파원
2022-07-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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