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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빚투’ 구제 논란…대통령실 “원금 아닌 이자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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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19 14:51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지난 1일 비트코인 가격이 1만9000달러 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가상화폐 가격이 등락을 거듭했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나타난 암호화폐 시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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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비트코인 가격이 1만9000달러 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가상화폐 가격이 등락을 거듭했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나타난 암호화폐 시세. 뉴시스

“코인 투자하려고 빚까지 낸 사람들을 왜 혈세로 도와주나” “열심히 일하고 대출이자 제때 갚는 사람만 바보 되는 세상” “부동산 가격 하락한 것도 탕감해줘라” “환율 관리나 해라.”

정부가 ‘빚투(빚내서 투자)’로 손실을 입은 청년층에 대한 채무까지 탕감해주겠다고 나서면서 ‘불공정’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19일 “원금 탕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페이스북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채권의 일체가 부실화하는 것을 막는 제도”라며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저신용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최대 4만8000명의 청년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원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청년들이 저금리 환경에서 재산 형성수단으로 저축 대신 돈을 빌려 주식·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사례가 급속하게 늘었고, 최근 금리상승 여파로 자산가격이 급속히 조정되면서 상당수 자산투자자가 투자실패 등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자에 실패한 청년층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서는 것을 두고, 그간 성실이 빚을 갚아온 이들을 오히려 역차별 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버티면 안 갚아도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 7. 19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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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 7. 19 박지환 기자

정부 “신용불량자 전락 미연에 방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완전히 부실화돼서 정부가 뒷수습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고 답했다.

금융위는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금융권과 함께 지원대상 및 수준, 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운영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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