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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우조선 파업에 ‘법과 원칙’ 대응 밝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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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19 04:37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한 18일 경남 거제시민들이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대형 크레인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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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한 18일 경남 거제시민들이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대형 크레인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 달이 넘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명의로 어제 담화문을 내고 노조에 선박 점거 농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밝혀 파업이 장기화하면 공권력 투입도 예상된다. 이번 파업이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정부, 노사 모두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데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우조선 하청 노조는 지난달 초부터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배를 만드는 작업장)를 점거 농성하고 있다. 1도크는 선박 1척이 들어가는 다른 도크와 달리 최대 4척까지 들어간다. 가장 큰 작업장이 멈추다 보니 대우조선은 선박 건조가 줄줄이 지연되며 5000억원 가까운 매출 손실을 보고 있다. 대우조선 113개 협력업체 중엔 이미 폐업했거나 곧 폐업할 처지인 곳도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파업은 안 된다”며 장관들이 적극 나서라고 몰아세운 배경이다.

대우조선은 올해만 8조원을 수주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렇다고 경기가 좋았던 시절과 비교해 노조가 임금을 30%나 올려 달라는 것은 억지다. 계약 상대방인 협력업체를 놔두고 원청인 대우조선이나 산업은행더러 책임지라고 하는 것도 무리다.

조선업계가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던 데는 하청 노동자들의 저임금 희생이 자리했던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공멸을 못 피한다. 벌써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하청 노조는 일단 무단 점거를 풀고, 협력업체와 대우조선은 좀더 통 크게 협상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지역사회의 막판 중재 노력도 절실하다. 공권력 투입은 최후의 수단이다. 본때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재 능력이다.

2022-07-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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