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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세계 역사가 크게 움직이고 있다/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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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19 04:37 열린세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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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국제정치는 마치 빙하와 같다.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멈춘 듯 보이지만 아주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 국제정치도 어제 무사했듯 오늘도 무사한 것 같으나 현실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게 새로운 역사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전쟁같이 직접 체감하는 경우는 움직이는 역사를 바라보게 되나 조용히 움직이는 역사의 변화는 지혜롭고 영리한 국가와 민족만이 항상적으로 변화를 감지하며 미래를 대비한다. 이들 국가 모두가 선진국이다.

느리게 움직이는 사례 하나를,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사례 하나를 들어 보겠다. 현재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의 해양패권 장악 시도와 미국의 항행의 자유라는 힘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인도 등이 중국 견제로 단합하고 있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는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 아니다. 1974년 중국이 베트남 소유의 서사제도를 점령하고 1988년 전투기 활주로 1.6㎞와 5000t급 항만을 건설한 것을 계기로 중국의 해양패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48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일이다.

중국 지도를 펼쳐 보면 최남단이 하이난섬인데 여기에서 남중국해까지는 거의 1000㎞나 떨어져 있다. 남중국해를 장악하기 위해 중국 전투기가 군사작전을 펼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서 1974년 중국은 하이난섬에서 약 460㎞ 떨어진 지점에 있는 서사제도를 중간 교두보로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남중국해 장악이라는 오래 묵은 해양패권의 야욕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중국의 군사력이 막강해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혼자 남중국해 견제를 감당하지 못하게 됐고 일본, 호주, 심지어는 한국에도 군사적 행동을 같이하자는 연합전선을 요구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방예산이 1%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깨고 미국은 2%까지 국방예산을 더 쓰라고 일본을 독려하고 있다.

군국주의 일본이 군사력을 갖지 못하게 강요한 평화헌법 제9조를 미국 스스로가 깨면서 일본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1945년 미국에 항복한 일본은 군국주의에 의해 국민 수백만명이 희생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이 때문에 국방비가 커지는 것을 걱정하는 일본인도 많다.

그러나 보수 우익이 정권을 틀어쥐고 있다 보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말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두려워한다는 스텔스 전투기도 한국은 60대가 목표지만 일본은 147기로 이미 첨단 군사력에선 한국을 앞지른다.

미국은 독일에도 군사대국을 희망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미국의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다. 600여만명 유대인을 학살하며 악행의 역사를 경험한 독일에도 국방비를 더 쓰며 유럽의 평화를 돕는 일에 협력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라는 것은 수십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마치 거대한 빙하처럼 서서히 움직이는데 요즘은 그 변화가 대단히 빠르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부터 온 국민이 단합해 세계에 내로라하는 중진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려 하는 문턱에 있다. 이 문턱을 잘 넘어야 하는 국민의 지혜와 단합된 힘이 필요한 때다.

이미 중국이 거대한 힘으로 한국을 억누르려 하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앞선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강대국이다. 앞으로 50년은 세계 역사가 크게 바뀌어 나갈 것임을 똑똑하게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쉴 틈 없이 노력해 강대국이 돼야 우리의 후손들이 남의 나라에 휘둘리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2022-07-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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