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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붕괴 사전에 막아야 ‘사회적 비용’ 덜 들어” [경제人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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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19 04:37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서민·자영업 무너지면 ‘사회문제’
정부 ‘빚 일부 탕감’ 대책에 공감
개인 맞춤형 상담 병행 꼭 필요
정책금융 공급 확대·복지 연계를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이 1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개인 맞춤형 상담을 병행하는 등 서민금융 정책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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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이 1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개인 맞춤형 상담을 병행하는 등 서민금융 정책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치솟는 물가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금리, 경기침체 우려까지 커지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빚으로 버텨 온 서민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대거 쓰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25만명의 빚을 일부 탕감해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계획’을 발표한 것도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재기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조성목(61) 서민금융연구원장은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취약계층의 붕괴가 경제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문제로 심화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훨씬 더 커진다”며 정부 대책에 공감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일한 조 원장은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장·서민금융지원국장 등을 맡아 ‘서민금융’이라는 용어를 알렸고 퇴직 후 2017년 2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서민금융연구원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서민들의 금융 이용 실태 등을 연구해 왔다.

조 원장은 “1998년 외환위기 때는 기업과 은행을 살리는 데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다”며 “이번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물가 상승, 고금리로 자영업자와 서민의 경제적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가계 등을 위한 지원에는 ‘도덕적 해이’와 같은 꼬리표가 붙어다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취약계층 붕괴가 단순히 경제문제에 그친다면 빚을 일부 탕감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거나 일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더이상 경제 사정이 악화하지 않도록 정책 그물망을 펼칠 수 있다”며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경제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고, 해결 비용은 수십 배 더 들어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붕괴를 사전에 막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얘기다.

조 원장은 서민금융 관련 정책은 개인 맞춤형 상담이 병행되는 등 질적인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또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와 서민금융과 복지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담을 통해 자금 지원이 나을지 기존 빚을 우선 정리하는 게 좋은지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며 “취약계층 대상 정책금융 공급 확대, 채무조정 시간 단축 등으로 빚을 정리하고 나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다시 상담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을 6년째 운영하고 있는 그는 “주식 등 자본시장이나 국내외 경제에 대한 연구가 숱하게 진행되지만 정작 금융사나 금융기관의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해마다 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 실태 연구보고서를 낸다. 그는 “등록 대부업이 아닌 사채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은 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없어 관련 대책조차 만들기 어렵다”며 “소위 말하는 돈 안 되는 분야지만 서민금융 정책을 강화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2022-07-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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