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 역전 우려, 통화스와프 시급
사회안전망, 기초체력 강화책 동반을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 포인트 올렸다. 통상적 인상폭(0.25% 포인트)의 두 배인 0.5% 포인트 인상(빅스텝)과 세 차례 연속 인상은 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심각하다.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 올라 외환위기 이후 처음 6%대에 올라섰고 더 오를 전망이다. 앞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지난달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1.50~1.75%로 0.75% 포인트 올렸고(자이언트 스텝) 오는 27일에도 올릴 예정이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9.1%로 1981년 이후 가장 높다.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0.75% 포인트 올리면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높아진다.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긴다.

　금리 인상은 불가피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는 더 커졌다.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가 0.5%에서 2.25%로 1.75% 포인트나 올랐다. 최근 2년 사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등 공격적 대출로 자산을 사들인 대출자들은 늘어난 원리금 상환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원자재값 상승, 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기업들도 걱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기준금리가 0.5% 포인트 오르면 대기업은 1조 1000억원, 중소기업은 2조 8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의 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당분간 0.25% 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는 9월 말이면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인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끝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 못하는 한계기업과 다중채무자의 파산이 속출할 수 있다.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 중 부실기업은 가려내되 사회안전망은 강화해야 한다.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 대출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대출 전환도 서둘러야 한다.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고 환율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도 시급하다. 규제 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일도 허술히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지혜를 끌어모아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