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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발된 두 전직 국정원장, 오해 없게 철저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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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07 19:28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가정보원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박 전 원장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김명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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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박 전 원장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김명국 선임기자

국가정보원이 그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국가 정보기관이 정치 공방이 한창인 사건과 관련해 전직 수장을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외려 이를 방기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정보 관리의 책임 선상에 있는 인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멋대로 삭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로 고발됐다. 국정원은 피살된 이대준씨의 ‘월북 의사’ 등의 판단 근거로 활용된 국정원의 첩보 자료들을 박 전 원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선 2018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보름 이상 걸리는 군·경·국정원의 탈북민 합동신문을 5일 만에 끝내고 북한으로 강제추방하는 데 직접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두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문재인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빅이벤트를 전후해 유화적인 대북 관계 조성에 한창 공을 들이던 때다. 당시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정작 국민의 생명과 탈북민 인권은 도외시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두 사건을 비롯해 국정원 등이 당시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 국익을 해친 것이 없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고발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소설 쓰지 말라”며 부인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정치보복이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2022-07-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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