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친원전’ 정책 확정

탄소중립·에너지 안보 중추로
신고리 5·6호기도 2025년 준공

재생에너지 속도 조절 불가피
환경연합 “원전 위험만 가중”
수요 효율화로 전기 소비 감축5일 확정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친원전’이란 말로 요약된다. 불과 몇 달 전까지 ‘퇴출’ 대상이던 원전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에 유용한 에너지원으로 부상했다.

확정된 새 정부 에너지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 등을 명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대체한다. 이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및 원전 일감 조기 공급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오는 12월 발표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원전 확대 등 조정된 에너지 믹스가 담길 예정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2021년 기준 국내 원전은 24기(설비용량 23.3GW)로 27.4%의 발전비중을 차지했다. 기존 계획대로였으면 2030년 기준 18기(설비용량 20.4GW)로 줄었을 원전을 윤 정부는 28기(설비용량 28.9GW)로 늘릴 계획이다. 기존 계획대로면 발전비중이 23.9%로 줄겠지만, 윤 정부 계획이 실현된다면 비중이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준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계획도 밝혔다. 올해 원전 예비품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 925억원의 일감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일감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원전 수출 확대 및 국내 독자 모델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상용화에 2028년까지 399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다만 원전 비중 확대 시 재생에너지 정책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0%, 3차 에기본은 2040년 30~35%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고려해 보급 목표를 재정립하고 태양광·풍력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해 전기본에 반영하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전 비중이 늘면서 줄어드는 것은 석탄화력이 아닌 재생에너지”라며 “원전 위험만 가중시키는 위험한 에너지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 전문위원은 “산업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내세워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기 추진하는 것은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행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정책에 이례적으로 수요 효율화가 비중 있게 담겼다. 연간 20만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수도권에 있는 3000㎡ 이상 공공건물, 에너지 소비가 많은 중대형 승합·승합차 등 ‘타깃’을 집중 관리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이슈인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원가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전기료는 유가 등 에너지가격의 영향이 크지만 물가와 직결돼 부담이 있다”며 “요금 할인 등 예외인정보다 효율을 높여 전기 사용을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