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공고 마감
이동통신3사 가운데 LG유플만 유일하게 참가
SKT·KT “오랜 고민 끝에 불참…점검 철저해야”
전문가 “할당 이후에도 적극적 추가 투자 필요”정부가 추진하는 5세대(5G) 주파수 추가 할당 사업에 LG유플러스가 통신3사 중 유일하게 참가한다. SK텔레콤과 KT가 입찰을 포기하면서다. LG유플러스에 대한 할당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선 반드시 지속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7월 중 선정절차 마무리…추가 투자 이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폭에 대해 LG유플러스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할당심사를 진행하고, 이달 안에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단독 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으로 결정한 최저경쟁가격(1521억원)이 그대로 할당가가 된다. 대신 LG유플러스는 2025년 말까지 15만개(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하고,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하는 등의 할당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할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 5000개의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이후에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받는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제약이 걸린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선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LG유플러스는 네트워크 신뢰성과 안전성 등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업계 “예상된 결과”…KT “할당조건 철저한 점검 필요”
업계에선 ‘예상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할당 대역폭이 LG유플러스가 현재 쓰는 대역폭(3.42~3.50㎓·80㎒폭)과 맞붙어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기지국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거치면 추가 할당받은 대역폭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반면 SK텔레콤(3.60~3.70㎓·100㎒폭)과 KT(3.50~3.60㎓·100㎒폭)는 대역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할당받더라도 ‘주파수 통합기술’(CA) 적용을 위한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결국 참여 유인이 적다는 판단에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SK텔레콤·KT는 지난 정부 시기부터 연합전선을 구축해 추가 할당 자체를 내년 이후로 미루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새 정부가 추가 할당을 결정하면서 무산됐다.

SK텔레콤은 “오랜 고민 끝에 이번 경매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 편익 향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사가 요청한 주파수와 관련하여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은 3.70~3.72㎓  대역의 20㎒폭에 대해서도 추가 할당을 요청했지만, 과기정통부는 해당 대역폭에 대해선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추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KT는 “이번 주파수 3.5㎓ 대역 20㎒폭 추가 할당은 정부가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나, LGU+만 단독 입찰이 가능한 경매할당에 해당해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T는 “‘대국민 5G 서비스 제고’라는 정책 취지에 맞도록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의 조건인 1만5천개 기지국의 추가 구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통신품질 개선 전망…“커버리지 확대도 이어져야”
최종적으로 할당이 이뤄지면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의 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역폭 확대는 곧 통신품질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00㎒폭을 사용하는 SK텔레콤·KT와 달리 LG유플러스는 80㎒폭만을 사용해왔는데, 추가 할당이 이뤄지면 통신3사 모두 동일하게 100㎒폭을 사용하게 된다. LG유플러스 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 이용자들도 통신 경쟁 강화에 따른 품질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유준기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5G 통신품질은 결국 커버리지(서비스 구역) 확대 속도가 결정한다”면서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추가로 받아도 도심 지역을 제외한 음영지역(사각지대), 농촌지역 등에 기지국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래야 소비자가 사용하는 5G 품질이 궁극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