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합의 선출
추후 상임위원장 ‘합의 선출’ 큰 틀 합의
사개특위 구성 배분 두고는 신경전 여전

여야가 4일 국회의장단 합의 선출로 국회 정상화의 급한 불은 껐으나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단독 처리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던 전반기 국회와 달리 ‘합의 선출’이라는 큰 틀 원칙에는 양당이 공감대를 이뤄 신뢰 회복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2차례 협상 결렬로 추가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한 여야는 이날 오전 결렬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다. 민주당이 오후 2시 단독 본회의를 예고하고, 국민의힘이 ‘피켓 시위’와 ‘의장석 샤우팅’을 예고하며 신경전이 고조됐다.

험악한 분위기는 국민의힘의 긴급 중진회의와 의원총회에서 급반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을 합의 선출한다는 정치적 약속을 하면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고 역제안했다. 의장단을 단독 선출하면 ‘입법 독주’라는 정치적 부담감을 지게 되는 민주당도 이를 수용했다.

‘반쪽 의장단 선출’은 막았으나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과 쟁점 사안에는 여전히 입장 차가 크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몫이다, 뭐는 어떻다 저떻다’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상임위원장 선출을 미룬다면 비판의 화살이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여야 불신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약속 대 약속의 이행’ 숙제가 남아 있다”고 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은 여야가 중재안 거부를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참여 위원 배분을 여야 5대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으면 사개특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7인,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의 구성안을 고수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 못 하면 더는 사개특위 구성 운영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더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의 예산편성권 확보 등의 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2년마다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극한 갈등을 해소하려면 ‘법사위 상원 기능’ 개선을 논의해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되 적용 시점은 22대 국회부터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겉치레 예산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개선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가 대체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논의가 열려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구상한 아이디어로 개편하는 데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 원내대표는 협상 테이블을 재가동해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내에 상임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는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온도 차를 보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선출된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임기 내 개헌을 하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렇게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문재인 정권 초기에 집권하자마자 한 달 내에 하면 됐을 텐데, 자기들은 안 해 놓고 정권 놓쳤다고 집권 초기에 논의하자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이 상임위 구성 전 별도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자고 한 데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