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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국회 원 구성 폭주 시도 이참에 접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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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6-30 17:47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원내부대표단이 30일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강행 시도와 관련해 국회 의원회관의 김진표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자 사무실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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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원내부대표단이 30일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강행 시도와 관련해 국회 의원회관의 김진표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자 사무실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다음주 월요일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전반기 때 그랬듯 후반기 국회 구성도 다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다. 원래 오늘 강행하려던 걸 일단 미뤘다. 민주당은 한 달째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것을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통 큰 양보’를 했는데 야당을 궁지로 모는 여당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면서 국민의힘에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사개특위 구성을 받으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인정하는 게 된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난해 7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것은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그런데도 여당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을 새로 내세우고, 못 받아들인다면 단독으로 원을 구성하겠다는 건 입법 독주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고 국회 상임위원장 17개를 독차지했다. 군사정권 시절인 1987년 12대 국회 이후 33년 만에 벌어진 거대 여당의 폭주다. 다수 당의 횡포에 민심은 분노했다. 그 결과 민주당은 올해 대선,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했다. 이제 거야(巨野)로 바뀌었지만 달라진 게 없다.

반성은 하지 않고 2년 만에 또다시 단독 개원과 국회 원 구성을 똑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인다. 성공한다면 헌정사에 또 한번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게 된다. ‘반쪽 개원’은 비정상이다. 민주당이 임시국회 개회를 며칠 미룬 것은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서일 것이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 광기의 폭주 자세를 버리고 여당과 진지한 자세로 원 구성 협의에 임하길 바란다.

2022-07-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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