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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미국의 시스템이… 뒤집혔다[손재권의 실리콘밸리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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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6-30 03:46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美대법 ‘낙태법’ 폐지 판결 후폭풍

‘합법’ ‘불법’ 영역이 된 임신·낙태
기본권·선택의 자유 보호 못 받아
정교분리원칙도 무너트리고 있어
다음은 ‘동성혼 허용’ 뒤집기 예상

주요 기업들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
“낙태 치료 직원 여행비·이주 지원”
낙태불법 州 고객정보 영장도 가능
빅테크 기업 사업 위태로워질 수도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 이틀 후인 26일(현지시간) 낙태권 옹호론자들이 수도 워싱턴DC에서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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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 이틀 후인 26일(현지시간) 낙태권 옹호론자들이 수도 워싱턴DC에서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미국 여성들에게 정말 어두운 날이다.”
-빌리 아일리시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신체 권리를 
박탈했다. 두렵다.”
-테일러 스위프트

“여성의 권리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세상에 왜 살고 있는지를 11살 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해할 수 없고 
실망스럽다.”
-머라이어 캐리

●52% “미국 후퇴시킨 판결”

충격이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판결한 일명 ‘낙태법’(로 대 웨이드 판결) 폐지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미 대법원이 낙태 허용 판결을 폐기하자마자 켄터키, 루이지애나,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즉시 낙태가 금지됐다. 아이다호, 테네시, 텍사스주에서는 판결 30일 이내에 낙태를 금지하게 돼 있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구트마허연구소는 앞으로 약 26개주가 낙태를 금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미 대법원의 판결은 큰 반발을 불러왔다. 빌리 아일리시, 테일러 스위프트 등 미국에서 영향력이 큰 톱가수들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워싱턴DC의 대법원 앞에선 여전히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52%)은 이번 판결이 “미국을 후퇴시키는 판결”이라고 응답(미 CBS-유고브 조사)했으며 59%는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기각 움직임은 지난 5월 초 폴리티코의 특종 보도로 예고된 바 있지만 ‘예고’가 현실화되자 닥친 충격은 컸다.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낙태의 찬반 여부는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것이며 개인의 철학, 종교적 신념과도 연결돼 있어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미국이 자랑하고 신봉하는 ‘법과 제도’, 전 세계인들에게 ‘현대적 기본권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던 ‘미국식 시스템’과 그 정점에 있는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이 있다는 평가다.

미국의 헌법과 그를 보호하는 대법원은 사람들이 기본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각 주나 정부의 입법 시도를 보호해야 하며 그를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것이 뒤집혔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수 있다. 낙태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도 있지만 이 선택은 ‘개인’의 판단이며 이는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깨지게 됐다.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며 ‘합법’, ‘불법’의 영역이 됐다.

●공립학교 기도 금지도 뒤집어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7일에는 “공립고등학교 미식축구팀 코치가 경기 뒤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다. 연방대법원은 1963년 입학식, 졸업식 등 공립학교의 공식행사에서 기독교식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정교분리에 어긋난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기본권으로 인식되던 개인의 선택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정교분리’라는 원칙 또한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성 결혼 허용이 미 대법원의 ‘뒤집기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주에서 동성 결혼 증명서 서명을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대법원이 이번 ‘로 대 웨이드’와 비슷한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성 결혼도 개인적으로는 찬성 또는 반대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은 기본권이며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미 대법원이 더 보수화됐다”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보다 더 근본적인 미국의 사회적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심각한 갈등을 예상할 수 있는 장면이다.

이번 판결의 두 번째 중요한 흐름은 미국의 ‘주요 기업’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사실상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직접적인 사회 참여 메시지를 내는 데 소극적이었다. 반대 진영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 임직원 및 고객(소비자), 투자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대책 없음’을 나타내는 것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요구함에 따라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력 소비 계층으로 떠오른 소위 ‘MZ 세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미국의 대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러시아 사업 철수를 선언하고 즉각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마이크로소프트, 디즈니, 애플, 넷플릭스, 우버, 메타(페이스북), 구글 등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들은 즉각 낙태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직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주에서 다른 주로 이전을 원할 경우 이전에 따른 비용도 지불하겠다고 선언했다.

심지어 다국적 교육기업 듀오링고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주에는 사업 진출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업들이 ‘권력’은 없지만 사업 진출이나 해당 지역의 지사 진출, 세금 납부 등 재무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업의 움직임은 더 중요해졌다. 이에 대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국가를 구성하는 3대 거버넌스 조직에 이어 기업이 국가의 ‘네 번째’ 거버넌스 조직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美 사회적 변화·갈등 심화

미국은 기업 내 직원들이 성소수자(LGBTQ)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만약 동성결혼에 대한 미 대법원의 뒤집기 판결이 나올 경우 낙태법 폐지 이상의 후폭풍을 야기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특히 구글, 메타, 아마존 등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회적 책임’을 뛰어넘어 사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수도 있게 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낙태를 제한하는 주법이 시행되면 관련 당국이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고객의 상품 검색 기록이나 위치 정보, 임신 중절 계획 등이 담긴 기타 정보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낙태가 불법인 주의 사법 당국이 낙태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들의 개인 데이터를 요구하면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은 이 데이터를 넘겨줘야 할 수도 있다.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샀는지, 무엇을 기록하는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가정’(만약) 수준이지만 실제로 해당 주의 사법 당국이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에 데이터를 요구하고 기업이 이를 넘겨주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앞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나오게 되는 일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낙태법 폐지 판결이 미국과 미국인이 믿고 있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더밀크 대표
2022-06-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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