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징벌적 세제·수요 억제로 실패
획일적 분산에 수도권 발전 억제

250만호 물량에 편의 더해 공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전 정부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로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 수요가 몰리는 도심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주택 250만호+α’ 공급과 관련해서는 “250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소셜믹스(사회적 융화)를 도모하고 임대주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주거 모델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수도권 억제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과거에는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 격차를 줄이는 데 몰두했는데, 이런 방식의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며 “앞으로는 도시 간, 지역 간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방에 사람과 자본, 일자리가 모이는 성장거점 콤팩트 도시를 만들고, 이들 압축 도시를 광역교통망으로 촘촘하게 연결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8월에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특히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성과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