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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에도 ‘러 원유 가격상한제’ 동참 요구

美, 한국에도 ‘러 원유 가격상한제’ 동참 요구

류지영 기자
류지영,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6-30 01:42
업데이트 2022-06-30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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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러 글로벌 포위망 강화

바이든 “英에 F35 2개 대대 추가
폴란드 5군단 사령부 영구 설치”

나토 “中 강압적 정책, 이익에 도전”
러시아 겨냥 ‘직접적인 위협’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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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전략 개념’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언급하며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전략적 파트너’였던 러시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지목하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까지 세를 규합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글로벌 포위망’을 펼쳤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나토는 이날 채택한 ‘전략개념 2022’에서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관계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약화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안보와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나토의 전략개념은 2010년 이후 12년만에 마련된 것으로,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서방이 러시아를 잠재적인 동맹국으로 보고 중국에 전혀 초점을 맞추지 않았던 냉전 이후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나토의 군사력을 증강하기로 했다”며 “영국에 F35 스텔스기 2개 대대를 추가로 배치하고 스페인에 주둔하는 구축함도 기존 4척에서 6척으로 늘린다”고 말했다. 폴란드에는 미 육군 제5군단 사령부를 영구적으로 설치하겠다고도 밝혔다. 5군단은 미 육군의 유럽 지역 작전을 관할한다. 나토는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태 지역 파트너국 정상들도 처음 초청해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를 통해 중러 견제 기조를 보다 정교화할 계획이다.

지난 28일 독일 바이에른 엘마우에서 막을 내린 G7 정상회의에서는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규탄하고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등 다양한 제재안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성명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병력을 철수하도록 중국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강제 노동과 정부의 관행적 시장 개입, 대만을 향한 위협 등도 비난한 뒤 “중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14차례나 언급됐다”며 “G7이 러시아에 이어 중국도 세계의 안정을 해치는 새로운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최근 방한한 브라이언 넬슨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에 한국 정부도 동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19~20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방한 기간에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세종 박기석 기자
2022-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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