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전기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게 되면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파트의 경우 5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수량은 신축 시설의 경우 총 주차 대수의 5%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총 주차 대수의 2.5%다.
이외에도 공유지 내 충전시설 구축 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을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기축시설(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도 마련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배터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기차 활성화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배터리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위원 수를 16명에서 18명으로 확대했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충전 인프라가 점차 확대돼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가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말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제도가 에정대로 종료됨에 따라 7월부터 요금을 1㎾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인상한다.
글 사진 강동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