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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애인 콜택시 보조금 ‘예산난’… 연말 후불 지급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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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6-28 14:30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부산 장애인 콜택시 ‘자비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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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장애인 콜택시 ‘자비콜’.

부산 장애인 콜택시 ‘자비콜’이 수년째 예산 부족에 허덕이면서 사업 차질까지 우려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콜택시가 택시기사들에게 보조금을 제때 지급 못 해 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당초 예산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36억원을 확보했다. 연간 투입될 48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콜택시 요금은 부산시와 장애인이 65%와 35%를 나눠 부담한다. 1인당 이용은 1개월에 50회이고, 월 최대 22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부산시는 올해 1차 추경에 부족한 12억원을 요청했으나 반영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12월 마지막 추경에나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도 자비콜 예산을 36억원 밖에 확보 못 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보조금을 연말에 후불로 지급했다. 당시 자비콜 택시기사들은 3개월간 보조금을 제때 받지 못해 반발했었다. 자비콜 예산 부족은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지급 중단은 배차 지연·회피 등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들이 시각 장애인 안내견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10월 이전에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용 횟수가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이다. 2020년 이용객 수가 74만 1054회에서 지난해 85만 2610회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자비콜 운행 대수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1000대 정도로 늘지 않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매년 48억원 정도 예산을 신청하지만, 모두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올해도 12월 마지막 추경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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