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공공요금 인상에 ‘시름’

전기료 ㎾h당 5원 인상 역대 최고
한전 적자에 예상안보다 더 올려
10월 추가 인상 예고에 부담 가중
가스료, 원료비 인상분 추가 반영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5원 인상된다.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오른다. 4월 인상에 이어 7월 전기·가스 요금이 동반 인상되면서 전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됐다. 10월에도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7일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상승 영향으로 33.6원으로 산정됐지만 분기별 조정폭(±3원)이 적어 연간 조정폭(±5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4㎾h) 기준 월평균 전기요금 부담이 1535원 늘어나게 됐다.

정부와 한전은 당초 올해 4월 기후환경요금 2원 인상분, 4월과 10월 기준연료비 4.9원씩 인상분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해 한전의 경영 압박이 커지면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통한 추가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인 7조 7869억원의 적자를 냈다.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정부가 당초 한전이 요청했던 ㎾h당 3원보다 더 높은 요금 인상안을 결정함에 따라 한전은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한전은 우선 7~9월 한시적으로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에 대해 할인 한도를 40% 확대한다. 특히 장애인·유공자·기초수급·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는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해 월 최대 9600원 인하할 예정이다. 한전은 또 자구책으로 자산 매각과 긴축경영 등을 통해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고물가’에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기준연료비’에 직전연도 가격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내년에도 전기·가스료 인상 압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도 인상 예정이던 정산단가(MJ당 0.67원)에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을 추가 반영해 다음달 인상분을 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5.88원에서 16.99원으로 올라 가구당 월평균 부담액이 2220원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