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혼선에 뒷수습 스트레스
행안부 경찰국·인사 번복 갈등
고용부 근로시간 변경 발표 논란
교육부 대학 등록금 등 오락가락
일선 “민감한 사안 어쩌나” 한숨
▲ 대화 나누는 장관들
박진(왼쪽부터) 외교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2주년 기념행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취임 직후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해 경찰지원조직(경찰국) 부활을 예고했고 행안부 차관이 지난 21일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경찰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27일에는 행안부 장관이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직개편을 시행령으로 추진하지만 정작 행안부에선 복수의 현직 고위공무원들조차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 입법사항으로 보인다”면서 의구심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국장급 조직을 신설하는 게 행안부에 부담만 줄 것이란 현실적인 고민도 적지 않았다. 행안부 과장급 A씨는 26일 “행안부에 경찰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다.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데 정작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 행안부 공무원들로선 일종의 ‘경력단절’인 셈”이라면서 “경찰국에서 일할 지원자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위직 B씨도 “법무부 검찰국 사례를 보더라도 국·과장은 경찰청 파견이 차지하고 하급자들은 행안부에서 채워야 할 텐데, 결국 경찰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행안부와 경찰 갈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한 외청 소속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국, 기획재정부 조달국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집행한다는 조직문화가 강한 특성상 경찰들의 강력한 반발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었다. 행안부 국장급 C씨는 “경찰이 좀 선을 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고용부는 이정식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4일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왔다”고 하는 바람에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더이상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 장관 말씀과 대통령 말씀이 똑같은 취지라는 게 고용부 입장”이라고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서울 강국진 기자
서울 이슬기 기자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