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로 B(당시 5세)양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도로에 넘어진 B양은 뇌진탕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B양이 당시 “괜찮다”고 말해 현장을 떠났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 5세는 사리 분별이나 판단력이 미약하다”며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부모님의 꾸지람을 들을 수 있다는 걱정이나 사고 대처 능력 미흡으로 괜찮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운전자로서 사고 발생 이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육안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거나 사고 사실을 유·무선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며 “(A씨가) 피해자 구호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곽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