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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회 열리나 했더니…사개특위, ‘여야 대립’ 새 뇌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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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6-24 20:52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법사위원장 논의 좁혀지니 사개특위 재점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측에서 맡도록 한 지난해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늦어지만 다행”이라고 반응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달 가까이 지연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이후 후속 작업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사실상 반대급부로 내걸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개특위가 원 구성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법사위원장 합의 지키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발혔다. 그는 “지금은 무엇보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있고 민생위기와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원내 1당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인사말 하는 권성동 인사말 하는 권성동      (인천=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열린 ‘제9대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6.22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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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하는 권성동
인사말 하는 권성동
(인천=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열린 ‘제9대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6.22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도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그는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 마련된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 빈소를 조문한 뒤 취재진을 만나 “약속 이행이 굉장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금이라도 이행 다행”

최근 여야는 법사위원장 문제를 놓고 대치해왔다. 민주당에서는 법사위가 상임위원회의 상왕 격으로 군림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이 권한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대로 법사위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막상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는 이뤄지지 않았던 이러한 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당장 이를 개선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 22대 에서는 법사위를 누가 맡느냐로 국회가 파행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가 지니고 있던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개선해나갈 장기 과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극한 대립에서 한발짝 물러난 모습이다.
권성동 “국회법 개정은 정부완박, 국정 발목꺾기, 검수완박 완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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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회법 개정은 정부완박, 국정 발목꺾기, 검수완박 완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4 뉴스1

하지만 새로운 갈등의 싹도 피어 올랐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전직 원내대표들의 약속이지만 (법사위를 넘기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접 한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응하는 답을 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사개특위가 새 쟁점으로 떠올라

이것은 지난 5월 검수완박 입법 당시 권 원내대표가 약속한 사개특위 구성 등을 지키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또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취하해달라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오는 27일까지 국민의힘의 답신을 기다리겠다고 마지노선도 정해놨다.

국민의힘에서는 곧바로 반발했다. 민주당이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권 대표는 “뭉뚱그려 얘기해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검수완박 관련 사개특위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비토·거부를 당한 사안”이라며 “부적절한 평가를 받았고 그로 인해 지방선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본다. 여론조사를 해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사개특위를 동의한다면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동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대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4일 오전 충남 예산군 덕산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새롭게 도약하는 민주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수진?오영환 원내대변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2.6.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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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대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4일 오전 충남 예산군 덕산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새롭게 도약하는 민주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수진?오영환 원내대변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2.6.24 연합뉴스

권 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줘도 못 받는다는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법사위원장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일”이라며 “어음을 부도내겠다고 하다가 다시 지킨다는 것이므로 그건 양보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 시혜를 베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더 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을 준다는 약속을 지키고 국회의장을 뽑고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면 된다”면서 “단순하게 해결할 문제를 갖고 이 조건 저 조건 내걸면서 하는 건 결국 협상하지 말자는 얘기이고 협상 타결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말 사이 재논의 가능성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1시간여 비공개로 만났지만 당장 간극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이행이 어느 수준인지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즉시 모든 것을 다 이행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시간 차이를 두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양당이 양해 가능한 선에서 타진하고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사개특위를) 지금 당장 정상화하는 것은 우리 당에서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당초 합의했던 내용이 국민적 비판에 따라 이미 끝난 상황이다. 국민의 심판이 끝난 사항이라서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직 추가 회동에 대해 딱부러지게 정하진 않았지만 양당은 이르면 26일 다시 만나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재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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