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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사철 겪으며 더 ‘오리무중’된 검찰총장 후보…온갖 추측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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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6-25 14:00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검찰총장 인선 놓고 법조계 설왕설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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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10
연합뉴스

검찰 정기 인사철을 지나면서 검찰총장 후보자가 누가 될지 더욱 오리무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직 검사 중에서 검찰총장이 나온다면 이 사람이 유력하다고 하마평에 올랐던 이들이 대부분 인사가 나거나 사직을 결심하면서 예측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50일 넘게 검찰총장 공백이 계속되는 와중에 정기인사는 착착 진행됨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총장 패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임명된 직후부터 법조계에서는 ‘특수통’이나 ‘윤석열 사단’을 중심으로 검찰총장 후보자 하마평이 돌았다.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여환섭(24기) 대전고검장(법무연수원장 발령), 이두봉(25기) 인천지검장(대전고검장 발령), 박찬호(26기) 광주지검장 등이 대표적이었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검찰 내부에서 신망이 높은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도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다. 그러다가 한미정상회담 기간 외신의 지적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가 장차관에 여성 등용 기조를 보이자 노정연(25기) 창원지검장(부산고검장 발령)이 새롭게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청사 떠나는 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김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2022.5.6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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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 떠나는 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김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2022.5.6 공동취재

유력 후보들 대상으로 인사발령

하지만 이들이 모두 인사 대상자가 되거나 사의를 표하면서 예측이 어렵게 흘러가게 됐다. 지난달 18일 있었던 고위간부 핀포인트 인사에서 이원석 당시 제주지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영전했고, 김후곤 당시 대구지검장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22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정기인사에서는 여환섭 대전고검장이 법무연수원장으로, 노정연 창원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대전고검장으로 발령이 났다. 이에 앞서 박찬호 광주지검장은 지난 21일 퇴임식을 갖고 검찰을 떠났다.

외부에서 檢총장 나올 가능성

검찰 안팎에서는 기관장이나 이에 못지 않게 중량감 있는 자리로 인사가 난 인물들을 한두달 만에 곧바로 검찰총장 후보로 올리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참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는 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퇴임한 검찰 출신 변호사 중에서 검찰총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6.22 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6.22 연합뉴스

그래도 내부서 나올 거란 관측도

하지만 또 다른 쪽에는 최근에 인사가 난 이가 곧바로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추후 다시 ‘원포인트 인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시선도 있다. 기존에 하마평에 올랐던 이들이 여전히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재경지검에서 근무중인 한 차장급 검사는 “검찰총장 인선이 이렇게까지 길어지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도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검찰총장이 임명돼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발탁) 이슈와 인사이동으로 어수선했던 검찰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가열되는 ‘총장 패싱’ 논란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지자 ‘총장 패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신임 검찰총장으로 누가 임명되든 조직을 장악하는 데 있어 중요 요소인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게 됐단 것이다. 주요 검찰 간부 보직에 대한 인선을 이미 다 마쳤고, 다음주에도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에 대한 인사가 예정돼 있다.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

▲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해놨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의견을 교환했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 없이 이렇게 다 인사를 내는 것은 자칫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업무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외부에 줄 수 있다”면서 “검찰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검찰총장 인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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