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방만경영 정조준

대통령실 ‘文정부 부실 확대’ 지적
“5년간 기관 29개·부채 84조 증가”

공기업 보수 中企보다 2배 높아
이자 못 갚는 기관 5곳→18곳 늘어
기관장실, 대통령실보다 더 호화
元 “특단 조치” 吳 “서비스질 의문”

윤석열 정부가 21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를 정조준하고 나서며 새 정부에서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날 국무회의 발언은 향후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과거 어느 정부보다 높은 강도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추 부총리의 발제에 이어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의 방만·부실 행태가 더욱 커졌다는 문제의식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50개 공공기관에 인력은 44만명, 예산은 761조원으로, 이는 국가 예산의 1.3배 정도인 액수”라며 “공공기관 혁신을 논의한 중요한 배경은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규모와 부실이 모두 급증한 데 있다. 기관수는 29개 증가했고 인력은 11만 6000여명이 늘었으며 부채는 84조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예시로 든 공공기관 개혁 방안은 사실상 ‘뼈와 살’을 모두 깎으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특히 공공기관의 호화 청사와 집무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게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지나치게 넓은 사무실 규모를 축소하고 호화 청사를 매각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예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혀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 왔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 사례를 들며 공공기관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독일에 한번 가서 봤더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이 국민 세금을 정말 알뜰하게 잘 쓰고 있더라”며 “사무실이 그렇게 넓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근검절약하면서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사를 보면 너무 화려한데 좀 반성해야 한다. 너무 필요 없는 자산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있으면 정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공공기관은 성격상 독점적 영업을 기반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하는 속성이 있다. 그처럼 쉽게 번 수익으로 호화로운 청사를 짓고 그 안에 고관대작 같은 집무실을 꾸민다. 윤 대통령이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김에 따라 이제 웬만한 공공기관장 집무실이 대통령 집무실보다 더 크고 호화로운 수준이 됐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이 솔선수범했으니 다른 공공기관들도 따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공공기관 임원들을 향해 고액 연봉을 자진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를 축소하라고 강조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국민들이 경제난으로 고통을 받는 때에 난도가 높지 않은 일을 하는 공공기관 임원들이 고연봉을 받는 것은 전형적인 불공정에 해당한다고 윤 대통령이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수가 중소기업보다 2배 높고 대기업보다도 8.3％ 정도 많은 상황”이라며 “그에 비해 생산성은 계속 하락하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공기업이 2016년 5곳에서 지난해 18곳으로 늘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지적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만 경영 외에 도덕적 해이 사례까지 나오면서 국민 공분을 사는 사례가 있었다”며 “심야에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다든지 출장 신청 후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준비를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심각하게 지적됐다. 그래서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국무위원들도 공공기관 혁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론에서 “국토부 산하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큰 공기업이 많은데 재취업 관련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에 한계가 있다”며 “파급력을 높이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시 재임해 보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증가했다. 그런데 그만큼 서비스가 좋아졌는지 조사해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