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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다 ‘인플레’ 잡아야 산다…바이든의 물가잡기 종합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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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6-15 16:25 국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인플레 위기로 바이든 정부 지지율 취임 후 최저

외교단절 사우디에 화해 손짓, 中 무역전쟁도 완화

러 봉쇄에 막힌 우크라 곡물수출 방안도 내놔

치솟는 물가 탓에 지지율 바닥을 찍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잡기’ 묘수를 잇달아 내놨다.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해 러시아의 해상봉쇄에 막힌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작전’을 세우고, 원유 수입을 위해 외교적 단절 상태였던 사우디아라비아에도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견제 전선을 이어오던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완화하려는 모양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모습. EPA 연합뉴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모습. EPA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에 참석해 “식량 가격을 낮추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묶인 2000만t의 곡물을 빼내 시장에 보내기 위해 유럽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폴란드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임시 곡식 저장고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으로 곡물을 저장고에 옮긴 뒤 해상을 통해 전 세계로 공급,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식량 공급 쇼크’를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2000만t의 곡물빼내 세계 시장 공급

바이든 대통령은 ‘반체제 언론인 암살’ 문제로 거리를 뒀던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이스라엘 등 중동도 다음 달 13∼16일 찾는다. 표면적 이유는 중동과의 안보·경제 협력 강화이지만, 대러시아 제재로 배럴당 120달러 안팎을 오르내리는 자국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산유 부국인 사우디의 생산 증대 등을 요청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가 4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인권’보다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2019년 대선 후보 시절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의 배후로 빈 살만 왕세자를 지목하면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공언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여론은 싸늘하다. 저명한 사우디 인권 활동가 할라 알-도사리는 AP통신에 “바이든이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기로 한 것은 배신 행위”라고 비난했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조차 “유감”이라는 반응이다.

바이든 사우디행에 인권단체 “배신” 비난ㅂ바방

대만과의 밀착 등 견제 모드였던 중국에 ‘관세 인하 카드’를 꺼낸 것도 실리외교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악시오스는 지난 13일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소비재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일 핵심 각료들에게 이런 구상을 밝혔다”고 전했다. 빠르면 이달 안에 자전거 등 중국산 소비재를 무역법 301조 상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재임 시절 대부분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 ‘관세 폭탄’을 투하해 무역전쟁을 시작했으며, 지금은 산업계의 요청으로 352개 품목에 한시적 관세 면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미국 내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철강과 알루미늄 등은 노조의 반대로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내다봤다.

석유회사의 초과이익에 세금을 추가하는 방안도 ‘인플레 완화’ 대책 중 하나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상원 금융위원장인 민주당 론 와이든 의원은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회사에 기존 법인세 21% 외에 ‘21%의 연방 세금’을 추가해 총 42%에 달하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 초안을 작성 중이다.

이윤10%이상 석유기업 42%세금 추진도

이러한 정책들은 물가 상승과 맞물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해 1월 취임 이래 최저치(40.1%)를 기록하는 등 정치적 위기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 “바이든 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코로나라는 새로운 위기가 닥쳤음에도 과거 제로 금리 등 낡은 전략을 고수했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이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백민경·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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