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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력 vs 입법권력… 민생은 없다

행정권력 vs 입법권력… 민생은 없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민도 기자
입력 2022-06-13 22:46
업데이트 2022-06-1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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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통제법’ 여소야대 충돌

尹 “위헌 소지” 거부권 행사 시사
민주당 “예결특위 상설화” 발의
與 “정부 예산편성권 과도 침해”

원구성·사정기관 놓고도 극한대치
김창기 국세청장 청문회 없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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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韓총리와 첫 주례회동
尹대통령, 韓총리와 첫 주례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기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박지환 기자
행정권력을 쥔 여권과 입법권력을 가진 야당이 곳곳에서 힘겨루기를 하며 정면충돌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한 달여 만에 여소야대 극한대립이 현실화하면서 경제 회복에 전념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예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이 불가능한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고 예산안 편성 지침 단계부터 국회가 보고를 받아 사실상 예산안 편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내용이다. 5년 단위로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보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수정 권한을 갖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시행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며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 법안을 추진 중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2015년 이 법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당시 권성동 의원도 이 법에 찬성했다”고 반박했다.

여야 모두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며 한 치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국회는 벌써 보름째 마비 상태다. 이에 따라 박순애 교육부, 김승희 보건복지부 등 의혹투성이인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사태가 우려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마비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사정기관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검사와 일반 행정공무원의 보수 체계를 일원화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거대 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권력을 전방위로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경찰 장악 음모라며 반발한다.

한국 정치문화에서 여소야대였던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두드러져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뒤집어 보면 지금이야말로 타협과 양보의 정치적 기술을 발휘해야 할 때라는 얘기도 된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정부는 무조건 시행령을 고쳐서 법을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국회도 행정부의 자율권을 제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법사위원장 문제부터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야당은 법사위원장 합의를 지키고 여당은 법사위 권한 축소에 동의하는 식으로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이민영 기자
기민도 기자
2022-06-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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