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와대 출신 의원들, 경찰청 항의 “사저시위 법대로 해달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양산 사저 앞에서 연일 벌어지는 시위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를 촉구하고자 경찰청을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정태호·한병도 의원은 13일 윤희근 경찰청 차장 등과 면담하기 위해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찾았다.

한 의원은 “양산 시위 양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번 주말에도 확성기를 틀고 입에 담기 힘든 욕을 계속하고 있고 시위 양상 변화가 전혀 없다”며 “상황이 심각해지는데도 경찰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제재를 잘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5항을 보면 주거지나 사생활 침해가 뚜렷하면 집회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데 경찰의 법 집행이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항의하러 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희근 경찰청 차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경찰이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차장은 이 자리에서 “(양산 집회에 대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사저 앞 집회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합법적인 집회 시위는 보장하되,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곽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