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핵실험 앞선 강력한 대북 경고
북중러 대결 구도 미칠 영향 고려해야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준비 등 여러 정황으로 미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 수장들이 지난 11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은 적잖은 함의와 무게를 지닌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응하는 한미동맹 외에 일본의 후방 역할을 감안한 모양새여서 북한에는 커다란 압박이 될 전망이다.

2년 7개월 만의 대면 회담에서 한미일 국방 수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경보 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내용과 일정을 공지하기로 했다. 한미동맹, 미일동맹 외에 미국을 매개로 한미일이 결합함으로써 한반도 유사 상황에 대처하는 대응 체제가 한 단계 더 단단해졌음을 의미한다. 한미일 병력이 실제로 모여 연합훈련을 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한미일 결속이란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앞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 전략자산의 신속한 전개를 포함한 ‘확장억제’ 방안도 논의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8~10일 당 전원회의에서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재천명하며 2년 만에 남한을 염두에 둔 ‘대적(對敵) 투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전원회의에서는 강경파인 리선권 전 외무상을 대남총책인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으로 임명하고, 미국 전문가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외무상으로 기용했다. 이들을 대남·대미 최고위직으로 전진 배치한 것은 당장은 강경 노선을 유지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북핵에 맞서 공동대응하는 것은 대북 결속력을 과시하는 것 외에도 중국, 러시아를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가 막힌 상태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더 공고화되면서 강대강 국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이런 신냉전 구도가 우리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치밀히 감안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무모한 도박을 벌이면 회복하기 힘든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허투루 듣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