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가 영유권 갈등을 빚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인 금어기 설정에 항의했다. 중국은 지난달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석달 반을 금어기로 설정했는데 필리핀이 다음달 30일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뒤늦게 외교적 항의에 나섰다.

필리핀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중국측이 일방적으로 지난달부터 남중국해 지역에 금어기를 설정한 데 대해 외교적 항의를 했다”면서 “금어 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이 필리핀이 자주권과 관할권을 가진 서필리핀해(남중국해의 필리핀 이름)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필리핀과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아래 지도에서 보듯 중국은 군 기지 등을 둔 남중국해의 여러 섬들을 근거로 ‘남해 9단선’을 긋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1999년부터 어족자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남중국해의 일부 지역에 대해 여름철 어로 활동을 금지, 베트남과 필리핀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필리핀 외교부는 “서필리핀해까지 포함한 금어기 공표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지난 4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과 시진핑 증국 국가주석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상호 신뢰와 존중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측이 국제법, 특히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의무를 준수할 것과 필리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외교부는 또 중국 해양경비정이 자국 해양탐사선의 활동을 방해한 데 대해 중국 고위 외교관을 초치한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고 외신이 전했다. 외교부는 지난 4월 중순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관의 고위 관계자를 초치, 적법한 해양 과학연구를 진행 중이던 탐사선을 중국 경비정들이 방해한 것은 관할권 침해라고 항의했다고 지난달 31일 전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이후 친중 행보를 보이면서 영유권 갈등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르코스 당선인도 중국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호한 자세를 취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르코스 당선인은 지난달 말 남중국해와 관련한 중국의 도전에 맞설 것이라고 새 언론 비서관과의 대담을 통해 밝혔다. 그는 “우리의 주권은 신성한 것이며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우리는 중국을 상대로 계속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4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공표한 어업 금지 구역 일부는 호앙사 군도(파라셀 군도의 베트남 이름)에 대한 영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일이 있다.

남중국해는 700여개의 암초와 산호섬 등으로 이뤄져 있는 4개의 군도가 위치하며 남쪽의 스프래틀리(중국 이름 난사, 베트남 이름 쯔엉사), 서쪽의 파라셀(시사, 호앙사), 동남쪽의 매클즈필드 퇴(중사), 동쪽의 프라타스(둥사)다. 서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해상 수송로의 핵심 해역이자, 석유·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풍부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역 분쟁의 무대가 됐다. 중국·대만·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여섯 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미국이 일본, 필리핀 등과 연대해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패권 다툼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의 연간 석유 수입량(2억 7129만t)의 80%는 말라카 해협~남중국해~동중국해를 거쳐 주요 도시들에 도착한다. 그런데 말라카 해협은 싱가포르의 적극적 협조 아래 미국 해군이 장악하고 있다. 후진타오 전 중국 주석은 자국의 원유 수입이 미국이 제공하는 해로 안전에 의존하는 상황을 ‘말라카 딜레마’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분쟁은 우리에게도 먼 이웃의 얘기만은 아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5년 10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 도중 “만약 중국이 국제 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데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박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털어놓았다. 당시 청와대는 “국제규범에 의한 분쟁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원칙론만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