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에는 한중일 3국 협력을 상징하는 기념물이 두 개나 있다. 하나는 2010년 5월 제주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3국의 미래를 향한 어린이들의 꿈’이란 기념비이다. 주상절리로 향하는 길섶에 자리잡고 있다.

또 하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야외조각공원 안에 있는 타임캡슐이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주관하고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참석했던 행사에서 3국의 10세 어린이들이 평화와 우정을 기원하며 쓴 편지 2020통을 타임캡슐에 담아 묻어 두었다. 10년 후인 2020년에 개봉키로 한 3국의 약속은 안타깝게도 지켜지지 않았다.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마지막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밀봉된 채 남아 있다.

12년 전 제주 3국 정상회의의 발자취를 접하며 3년째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재개될 전망이 불확실한 현실을 걱정스레 바라보게 된다.

2010년 당시는 동북아시아 3국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공동체 실현이 3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시기였다. 2010년 한중일 정상은 ‘3국 협력 비전 2020’을 채택하고 그 후 10년간 3국 협력이 지향하는 비전과 미래 협력상을 담은 로드맵도 제시했다. 당시 세 정상이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다행히 이 합의는 바로 실천에 옮겨져, 2011년 이후 서울에 ‘한중일 협력 사무국’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3국은 다양한 수준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공동 발전을 모색해 왔다. 21개의 장관급 회의체와 70개 이상의 정부 간 대화체제를 운영해 온 만큼 그간의 성과가 과소평가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3년을 뒤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 제약에 더해 한일 갈등과 중일 관계의 퇴조 그리고 미중 간 각축의 여파 등 다양한 장애물에 치여 표류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3국 간 협력의 여정이 ‘빛 바랜 사진’ 정도로 기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3국 협력은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역내 통합 프로세스를 추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 가면 갈수록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끌어 낼 기반이 필요하다. 한중, 한일 양자 간 갈등을 줄이고 중심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3국 간 인적 교류와 관광을 늘리고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데도 제도적 틀로서 기능할 수 있다.

2019년 3국 정상회의의 ‘향후 10년 협력 비전 성명’에 명시돼 있듯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토대로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실현을 위한 협상을 가속화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당면한 과제인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대기오염, 감염병 관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국의 긴밀한 공조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청소년과 학계, 언론계의 활발한 협력을 견인하는 네트워크로서도 유용한 수단이다.

차기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를 위해 창의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할 시점이다. 새 정부의 출범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고, 코로나 상황도 완화되고 있는 만큼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 우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3국 협력 자문그룹’ 발족을 통해 회의 재개에 필요한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 3국 간 교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3국 협력기금’ 창설도 고려해 볼 만하다. 올해 말 이전 차기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려, 이제 성년의 나이가 된 당시의 10세 어린이들이 타임캡슐을 함께 개봉하는 날을 그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