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인사검증 역할 맡아
법무장관도 정보 수집 가능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들 안은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법무부 장관도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같은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게 되는 것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을 포함한 최대 4명의 검사와 수사관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단장을 비법무부·검찰 출신 중 인사 분야 전문성이 있는 직업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장관도 공직후보자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로 공포된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