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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피해 배상하라” 변호사 수백 명, 러시아에 1조원대 소송

“전쟁 피해 배상하라” 변호사 수백 명, 러시아에 1조원대 소송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2-05-31 21:36
업데이트 2022-05-3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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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영국 등 변호사 수백 명 러시아 상대 민사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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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법정 선 러 병사
우크라 법정 선 러 병사 18일에는 개전 이후 첫 전범 재판이 열렸다.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사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러시아군 하사 바딤 시시마린(왼쪽)이 우크라이나 키이우 법원에서 열린 전쟁범죄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서 있다. 키이우 AFP 연합뉴스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 침공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이 시작된다고 영국 가디언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세계 각국의 변호사 수백 명과 주요 로펌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영국과 미국 등 여러 국가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 대상은 러시아와 바그너 그룹 등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전한 민간 군사업체, 또 침공에 자금을 대는 기업 및 사업가들이라고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변호사 제이슨 맥큐는 밝혔다.

영국과 미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전세계에 있는 러시아의 자산을 압류하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가족을 잃거나 재산, 사업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얻어내는 것이 목표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마리우폴 출신의 우크라이나 하원의원 세르히 타루타는 소송의 청구액이 최소 10억 달러(1조 2400억원) 이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러시아군을 전범 재판에 세우고 있다. 이번 소송은 이같은 정부 차원의 전범 재판과는 별개로 민간 차원에서 추진된다. 맥큐 변호사는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는 전범 재판보다 까다롭고,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의 배상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국가 간 협상 과정에서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는 평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리기 쉽다”고 설명했다.

맥큐 변호사는 1998년 북아일랜드 오마 시에서 아일랜드공화국군(IRA)이 저지른 자동차 폭탄 테러의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이끌어 160만 파운드(25억원) 이상의 배상을 받아낸 경험이 있다. 맥큐 변호사는 “소송 대상이 될 이들이 자신의 자산을 은폐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무엇이든 얻어낼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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