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능력주의’ 출간 김동춘 교수
신자유주의 탓 의사,법조인에 쏠림
고졸 기술인 부족해 산업경제 위협
실적 따른 능력주의로 평가 바꿔야

“시험이 능력을 가르는 가장 공정한 방법이란 인식과 명문대 입시와 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을 선호하고 밀어주는 기제는 우리 사회의 노동 차별과 노동 배제로 이어졌습니다. 좁은 ‘병목’을 통과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패배의 상처만 입게 되죠.”

사회학자인 김동춘(63) 성공회대 교수가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능력주의’를 구조적으로 해부한 신간 ‘시험능력주의’(창비)를 출간했다. 김 교수는 31일 서울 마포구 창비 서교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을 통과한 ‘시험 선수’ 엘리트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시험능력주의가 이제 권력이 됐으며, 우리 사회는 과도할 정도로 시험능력주의가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책에서 김 교수는 시험 합격의 이력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생각은 단순히 교육 문제가 아닌 지위 배분과 권력 재생산, 노동시장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구조적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시험 성적으로 서열화된 구조 속에서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된 학생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나는 노력해서 지금의 자리를 얻었다’는 고소득 전문직들의 폐쇄성과 이들에게 유리한 지위 세습의 길을 열어 주고 있다고 비판한다.

김 교수는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는 기본적으로 (쉽게 해고될 수 있는) ‘노동자 안 되기’의 전쟁”이라며 “최상위권 학생들이 너도나도 안정적인 의사나 법조인이 되려는 쏠림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신자유주의와 관련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졸 기술인력이 모자람에도 우리 사회가 노동자로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길 마련에 소홀해 이제 산업과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결국 명문대 위주, 수도권 쏠림 현상 등과 맞물려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시험에 매달리는 이유는 시험 외 다른 공정한 절차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불신의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대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과 명문대 학생들의 분교 차별에 대해 김 교수는 “취업과 명문대 입학에 대해 반은 성공한 것으로 보고, 그 성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진단한 뒤 외환위기 이후 약화된 연대주의와 공동체주의 복원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보수적 공정 담론에는 연고 채용 등 비정규직 채용에 만연한 편법 실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대의에만 의존한 문재인 정부의 정교하지 못한 정책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돌아봤다.

김 교수는 능력주의를 완화하면 연고주의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주의의 완전한 극복은 어렵다”며 “시험능력주의가 아닌 실적에 따른 능력주의로 평가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대학 입시에 비해 고용 과정에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제 사람을 뽑을 때도 비용을 많이 들여 능력을 가려내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