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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나쁜 총, 좋은 총/임병선 논설위원

[씨줄날줄] 나쁜 총, 좋은 총/임병선 논설위원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5-30 20:14
업데이트 2022-05-3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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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유밸디초등학교 총기 난사에 여교사와 학생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 참배하자 시민들이 “뭐라도 해 보라”고 외쳤다. 대통령이 “하겠다”고 답했는데 곧이 듣는 이들은 많지 않다. 전미총기협회(NRA)의 막강한 자금력과 로비력을 잘 알기 때문이다.

같은 주의 휴스턴에서는 NRA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한 연례 총회가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교사도 무장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총기 규제는) 법을 지키는 시민까지 무장 해제하라는 것”이라며 “악(惡)의 존재는 오히려 시민들을 무장시켜야 할 이유”라고 했다. 웨인 라피에어 NRA 부회장은 2012년 코네티컷주 샌디훅초등학교 참사 후 “총을 가진 나쁜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총을 가진 좋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1871년 창설된 NRA는 세 단계를 거쳤다. 동호인들이 총기를 안전하게 다루는 법을 교육하던 첫 단계, 기관총처럼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를 제한하는 데 찬동한 두 번째 단계. 그런데 1977년 모든 총기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강경 우파들이 총기 반대파를 제압한 ‘신시내티 쿠데타’로 NRA를 장악했다. 이들은 수정헌법 2조에 의거해 모든 국민이 총기로 무장해야 한다며 공화당 우파와 손잡고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휘둘렀다.

NRA는 연간 4억 달러 예산 중 절반 이상을 관청 로비와 홍보에 쓴다. 대통령부터 연방·주 의원, 판사 등의 총기 옹호 성향을 A~F 등급으로 매겨 관리한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TV 광고 중 총기 규제는 20여건인 반면 총기 옹호는 100건이나 됐다.

참극이 거듭돼도 미국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못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은 뉴욕주 라이플피스톨협회 대 브루엔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해도 좋다고 판결이 나오면 또 한 차례 격렬한 여론 대립이 빚어질 전망이다.

수정헌법 2조에는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州)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총을 잘 써서 독립하고 서부 개척에 성공한 나라답다.
임병선 논설위원
2022-05-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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