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이 화두인 시대다. 지구촌 기후를 보면 2021년에 이산화탄소 농도, 해수 온도, 해수면 높이, 해양산성도 등 4개 기후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용어만 보더라도 기후의 ‘변화’, ‘위기’, ‘재앙’을 거쳐 이젠 ‘기후붕괴’란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붕괴되고 있는 것은 기후만이 아니다. 일론 머스크가 경고하듯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어 지금의 출산율이 이어지면 3세대 이후에는 현재 인구의 6%, 330만명만 남을 것이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붕괴’의 시대다. 대한민국은 왜, 어떻게 붕괴되고 있나.

여러 국가의 운명을 비교 분석한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들은 정치적, 경제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보편적으로 확보되는지 여부가 그 운명을 가른다고 보았다. 교육 접근성 확보,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 시장에 대한 더 적은 통제, 특정 계급의 이기적 자원 독점 방지 등을 담는 통합적 제도 구현이 그 핵심인데, 정치리더십의 탐욕과 무능이 이런 제도의 실현을 가로막을 때 국가는 실패한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리더십은 국가를 실패로 이끄는가, 번영으로 이끄는가? 우리가 해야 할 개혁 과제에 어떤 것이 있을지 정리해 보자.

첫째, 정당 구도의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양대 기득권 정당에 과점된 정치 구도는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담아 내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어젠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제 정당’들이 다수 등장해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의 삶과 정부 정책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정당들이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정치 권력을 나눠 먹는 공생 메커니즘, 선거 때만 작동하는 퍼포먼스 기획사로 전락했기에 정치는 시민의 삶에서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상호 존중하며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경기 상대방을 철천지원수로 여기고 투쟁에만 몰두하고 시대의 굵직한 문제들은 놓친 채 현란한 말잔치에 빠져 날새는 줄 모른다.

큰 틀에서 정치권이 한 번 정리될 때가 됐다. 양대 기득권 정당의 과점 구조를 근원에서 깨뜨릴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제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고 이를 가능하게 할 시민의식도 충만해졌다. 시민의 상식을 대변할 새로운 정당에 대한 수요가 차고 넘친다. 새 DNA의 정당들이 대거 출현해 기존 정당들을 대체해야 한다.

둘째, 국회와 지방의회 의석의 일부를 현재의 선출제에서 추첨제로 전환하자. 기득권 양당에 공히 뿌리내린 국회와 지방의회, 중앙당과 시도당 및 각 국회의원 선거구를 관통하며 수직적으로 형성된 지배체제를 깨뜨려 줘야 한다. 중앙과 지방을 이으며 위계구조를 이루는 유한계급 겸 정치계급에 의해 일방적으로 독점되고 있는 대의기관들의 의석 일부라도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의 손에 되돌려 줘야 한다. 방식의 고안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인구 구성을 비례적으로 반영하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정당 공천이라는 블랙박스 속에 가려진 채 마치 봉건시대 영주들에 의해 백성의 경제적 권리가 수탈당하듯 21세기 시민의 정치적 권리가 정당 내 기득권을 틀어쥔 한 줌 정치계급에 의해 수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

셋째, 21세기 후반에도 지속 가능한 새로운 국가 체계의 설계를 시작하자.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국가로 생존할 수 있을지 성찰하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장기간 숙의하며 대안을 마련하자. 현재에 대한 반성에 기반해 미래 환경 변화를 담을 수 있는 틀을 준비하자. 자리 다툼과 권력 향유 놀음에 빠진 정치인들과, 승진 경쟁과 책임 회피의 무한루프에 빠진 공무원들은 배제한 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