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주택법에 따라 진행”
문화재위 “세계유산 훼손 우려”
지난달 30일 경기 김포 장릉에서 계양산 쪽을 바라본 모습. 검단신도시(인천 서구)에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가 우후죽순 들어선 모습을 볼 수 있다. 서울신문 DB
인천 서구는 30일 김포 장릉 인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73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줬다고 밝혔다. 사용검사 확인증이 나오면 건설사는 입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서구가 사실상 해당 아파트의 입주를 승인한 것이다. 서구 관계자는 “주택법에 따라 관계 부서 협의와 현장점검 등을 진행했다”며 “사업계획 승인 당시 내용대로 아파트 건설이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사용검사 확인증을 교부했다”고 말했다.
건설사는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한 대로 31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구는 또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다른 건설사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과 대방건설(시공사 동일)도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주택법에 따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영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은 “지켜야 하는 세계유산이 훼손될지도 모를 지경에 빠지게 됐다”면서 “잘잘못을 떠나 문화재위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문화재위원들도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채 건설된 아파트의 입주가 진행되면 소유권 등 법률 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서구에 사용검사 처리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아파트의 입주를 유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 34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으나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재개됐고,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9월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현재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한상봉 기자
2022-05-31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