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내외, 피해에 민형사상 책임 묻는 조치도 진행중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경남 양산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보수단체 회원 등의 집회·시위와 관련해 20일 정부와 치안당국에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주민들의 일상을 짓밟는 반이성에 단호히 대응해야’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되었다”면서 “문 대통령이 퇴임하고 평산마을에 내려온 이후 반복되는 일상이다”고 사저 주변에서 연일 계속되는 보수단체 등의 집회·시위에 불편함을 공개적으로 호소했다.

비서실은 그동안 사저 주변에서 계속된 집회와 확성기를 통한 욕설 영상 일부도 공개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에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언론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정부와 치안 당국도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공식 요청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비서실은 “(집회·시위)일부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는 이유는 집회·시위의 외피를 쓰고 매일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반이성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림으로써,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정면으로 다뤄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며 사저 주변 집회·시위 문제가 공론화 되기를 기대했다.

이어 “막무가내식 저주와 욕설로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공권력은 왜 무기력해야만 하는지, 마을주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행복추구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와 같은 반이성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실천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벨라도(Vellado)란 이름의 유투버가 송출한 영상, 마을 주변에 텐트를 치고 기거하며 매일 욕설을 하고 있는 최모씨를 촬영한 영상, 구국총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는 최모씨를 촬영한 영상, 보수 유투버가 송출한 영상 등을 공개했다.

비서실은 “이날 공개한 영상은 극히 일부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뒤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며 지난 10일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로 귀향해 지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한 뒤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과 유튜버들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확성기를 이용해 욕설과 방송을 계속하는 바람에 마을 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한다.

주민들은 경찰에 탄원서를 내거나 112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신고를 하고 소음 기준을 넘기지 않아 단속이나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