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특별감찰관도 임명 안 하나?…친인척 수사까지 檢으로 갈 듯

특별감찰관도 임명 안 하나?…친인척 수사까지 檢으로 갈 듯

한재희, 이태권, 이혜리 기자
입력 2022-05-30 18:17
업데이트 2022-05-30 18: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특별감찰관 임명 안하는 방침 놓고 논란
대통령 친인척 수사도 검찰이 할 가능성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 5. 30 박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 5. 30 박지환 기자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제를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수사도 결국 검찰이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진 검찰에 친인척 수사까지 맡길 경우 권력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용산청사 브리핑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민정수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다”면서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 발언이 특별감찰관 폐지나 수정을 고려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뜻”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폐지론을 적극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미지 확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신설된 직위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이 제때 임명되지 않는 등 제도가 유명무실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줄기차게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를 재고하겠다는 입장이 대통령실에서 나온 것이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이 없더라도 기존 수사기관에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이 없으면 어디에서 권력형 비리를 다루냐는 질문에 “검경이 있다”면서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도 “수사기관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수사할 만한 시스템은 갖췄고 결과적으로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검찰에 과도한 힘실어주기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대부분 부패 범죄로 검찰의 2대 직접 수사 범위 안에 있다. 또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힘빼기’를 공약한 바 있다.
이미지 확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22. 5. 30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22. 5. 30 사진공동취재단
양홍석 변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감찰관은 좀 더 특별한 지위와 자격을 가진 사람이 늘 상시 감찰을 하겠다는 취지”라면서 “공정을 기치로 내세우는 윤 정부가 법으로 보장된 기구인 특별감찰관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시절을 생각하지 않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막상 여당이 되니 도입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려면 그 기능을 흡수 보강해 검찰이 아닌 공수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재희·이태권·이혜리 기자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