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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고보조사업 93.6% 대수술 불가피

文정부 국고보조사업 93.6% 대수술 불가피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5-29 20:48
업데이트 2022-05-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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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개 사업 심사… 정상 판정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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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 점검회의 주재하는 최상대 차관
재정관리 점검회의 주재하는 최상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대대적 칼질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보조사업 중 정상 판정을 받은 사업은 6.4%에 불과했고, 93.6%가 수술대에 올랐다.

●42% 예산 감축… 41% 방식 변경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보조사업 연장 평가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재부는 전체 평가 대상 사업 500개 가운데 261개(52.2%)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폐지·감축·통폐합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즉시 폐지 20개(4.0%), 단계적 폐지 26개(5.2%), 통폐합 2개(0.4%), 예산 감축 213개(42.6%)인데 국고사업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사업 수 기준 역대 최대 구조조정이다. 예산이 깎이지 않지만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사업은 207개(41.4%)에 달했다. 정상 추진은 32개(6.4%)다.

사업별로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 조성 사업,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 대상이 됐다.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51.3%에 불과한 전통 생활문화진흥 사업의 예산은 감축된다. 사업 목적이 유사한 광역버스 안전,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과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은 통폐합된다.

●정권 바뀔 때마다 보조사업 구조조정

정상 추진 사업 비중이 지난해 15.2%에서 올해 6.4%로 급격히 낮아진 대목은 대선 이후인 3월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할 때 예고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집행 부진 사업의 전면적 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절감하겠다고 공언했다.

정권이 바뀐 해의 보조사업 구조조정은 꽤 익숙한 풍경이다. 임기 말 다시 보조사업 몸집이 커지는 게 재정 위협 요인으로 지적되는데, 박근혜 정부 동안엔 2013년 50조 5000억원에서 2016년 60조 3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엔 2017년 59조 6000억원에서 올해 102조 3000억원으로 보조사업 규모가 늘어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거둬들인 부담금이 21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2000억원(6.2%)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세금 이외 금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대체연료 수입·판매부과금 등이 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5-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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