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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 “北 규탄”… 유엔 무용론 속 북중러 압박

한미일 외교 “北 규탄”… 유엔 무용론 속 북중러 압박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05-29 18:10
업데이트 2022-05-3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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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가 무산된 가운데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유엔 무용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를 통한 북중러 압박 기조가 강화하고 있다.

●공동성명 5년 만… 北 협상 복귀 촉구

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등 3국 외교장관은 27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한 결의를 채택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안보리에서 북한 내 유류 반입량 축소, 담배 반입 금지 등이 포함된 제재안에 대해 15개 이사국 가운데 중러를 제외한 13개국이 찬성해 과반을 넘었지만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반대하면 결의안이 부결되는 구조가 발목을 잡았다.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안보리, 대북 결의 불발에 유감”

이에 따라 한미일 3국 장관은 이례적으로 회담 개최 없이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확장 억제를 포함해 한일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대응해 최근 한미·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한미일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임을 강조한다”며 외교적 해법의 우선 기조는 유지했다. 또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을 언급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호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장관은 지난 2월 미 하와이 회담 직후 5년 만에 대북 규탄 성명을 낸 바 있다. 또 다음달 3일부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와 한미일 차관 협의가 차례로 예정돼 있고, 중하순에는 한미·한일 외교장관 회담 가능성이 있다. 다음달 29~30일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 간 회동 가능성도 있어 3국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 기조는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美 대북 독자제재… 러 은행 2곳 포함

미국은 대북 독자 제재에도 나섰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7일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 산하기관 소속의 북한 국적자 1명과 북한 고려항공 무역회사가 북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며 제재 대상에 올렸다.

또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금융상품 및 용역을 제공했다며 러시아의 극동은행·스푸트니크은행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2022-05-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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