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추경… 수혜 계층 확대

매출액 기준 50억원 이하로 상향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포함
택시·버스기사 300만원으로 증액

지역상품권 추가발행에 1000억
영세상인 대출 4.3조원으로 늘려
적자 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정부 제출 단계에서 이미 역대 최대 규모였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9일 증액된 채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3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16일 만인데, 정부 제출안보다 수혜 계층을 넓히면서 추경 규모가 커졌다.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맞아떨어진 ‘돈 풀기 추경’이란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 규모를 62조원으로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50조원 규모 추경’ 대선 공약을 12조원 초과 달성하게 됐으며, 당초 정부 원안 59조 4000억원에서 2조 6000억원 증액됐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 규모는 36조 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었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을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조정해 혜택 대상을 370만여명에서 371만여명으로 더 늘렸다. 지급액은 소상공인의 매출액과 피해 수준,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600만~1000만원 선을 유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마련을 위해 시작된 추경안 논의지만 국회를 거친 뒤 수혜층이 넓어졌다. 우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이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확대됐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급액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됐다.

여야는 또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한다. 추가 발행액은 2조 5000억원어치가 될 전망인데, 지역사랑상품권은 계층 구별 없이 개인 할당량을 구매할 수 있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금융 지원 보강이 이뤄졌다. 국회는 잠재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액을 5000억원 증액했다. 이를 통해 정부안 30조원 규모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캠코에 7000억원을 투입해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대출 공급 규모는 기존 3조원에서 4조 3000억원으로 늘었다. 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는 7조 7000억원에서 8조 7000억원으로 1조원 확대됐다.

코로나19 방역 보강 규모는 6조 1000억원에서 7조 1000억원으로 늘었다. 확진자 치료비와 병상 운영 비용이 대폭 증액됐다.

여야는 또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무기질비료 구매에 대한 국고 부담률을 10%에서 30%로 확대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율을 당초 1.8%에서 1%로 낮췄다. 어업인 유류비 지원을 위한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도 새로 배정했다. 빈번한 산불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도 105억원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