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임기 종료
의장단·상임위 공백 가시화
민주 “의장부터 선출” 압박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29일로 종료되면서 30일부터 상임위원회가 공백 상태로 남게 된다. 이에 따라 장관 인사청문회가 파행되면서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 구성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단이나 상임위가 공백 상태가 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후반기 국회 출범이 맞물리면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온 상태고, 25~26일 지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해야 한다. 기존 상임위에서는 청문회를 할 수 없고, 국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를 별도로 꾸려 할 수 있다. 인청특위 설치와 구성은 국회의장에게 달려 있어 국회의장단이 선출되지 않으면 인청특위도 불가능하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두고 대립하면서 후반기 원 구성 논의를 결론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의장 후보로 5선 김진표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4선 김영주 의원을 선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합의를 파기했다며 의장 선출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원 구성과 인사청문회 문제는 6·1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의장 선출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 합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의장 후보가 정해졌으니 안건으로 올려서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일괄 타결을 고집부리면서 안건 상정을 반대했다”며 “의장이 선출돼야 특위라도 구성해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약속대로 법사위원장을 내주지 않으면 원 구성 협상은 진척되기 어렵다”며 “장관은 총리와 달리 국회 동의가 없어도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오히려 손해”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