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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법 본회의 통과…여야 치적 강조

강원특별자치도법 본회의 통과…여야 치적 강조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2-05-29 20:44
업데이트 2022-05-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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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광재 법’이라고 해도 과언 아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강원도 1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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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광재(오른쪽)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광재(오른쪽)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자 여야는 서로 자신의 치적임을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최문순 강원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최문순 지사님과 이광재 후보님, 두분께서 앞장서 끌고 온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며 “특별법 통과로 자치권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규제완화와 신산업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광재 후보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만들어진 ‘이광재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강원도 1호 공약인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국민의힘이 만들고 준비한 사업”이라며 “12년 전 이계진 지사 후보께서 처음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양수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가 강원도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내년 6월부터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생하게 된다.

 여야는 모두 지난 대선에서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곧바로 6·1지방선거 치러지며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 법안이 빠른 속도로 처리됐다. 앞서 이광재 의원은 강원지사 후보로 출마하는 조건으로 5월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처리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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