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분야 아닌 공공·행정조직 성과 관리 전문가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 맞물려 구조조정 예상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교육부에 대규모 인사가 진행되고,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후보자의 이력이 교육보다 행정에 쏠린 데다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맞물리면서 이런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 후보자 임명 직후 교육계는 그의 경력이 초·중·고등 교육 분야가 아닌 공공·행정조직 성과 관리 분야 전문가인 점을 우려했다. 박 후보자는 2017년 첫 여성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장으로 일했다. 2020년에는 65년 역사의 한국행정학회 첫 여성 학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30년 넘게 교육부에서 일한 국장급 인사는 이를 두고 “여성 장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2~3명 정도가 거론됐는데, 박 후보자의 이름은 애초부터 없었다. 지명 이후 교육부 내부에서 의외라는 말이 많았다”고 전했다. 다른 교육계 관계자도 “박 후보자 경력을 고려하면 결국 교육 정책보다 조직 관리에 무게를 두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고 내다봤다.

박 후보자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할 때 “(나는) 교육 현장에 뛰어든 지 20년이 넘었다. 비전문가라 보기 어렵다”면서 “현장에서는 여러가지로 충분히 교육부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경험이 있다”면서 교육 분야 연관성을 꾸준히 언급한 것도 이런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는 이어 “교육계의 균등과 격차 해소 그리고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 조직개편을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원회에서 애초 교육부 축소나 폐지까지 나온 점, 그리고 조만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까지 연결해보면 박 후보자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진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는 대입이나 교육재정 등 중장기 교육 정책을 결정한다. 그러나 의결만 하고 실제로 힘을 쓸 수 없어 지난 정부에서 설립 논의 때부터 교육부의 ‘옥상옥’이 될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를 구조조정하면서 국가교육위에 권한을 이양하는 식의 모델도 나올 수 있다.

박 후보자의 지난 행보로 볼 때 새 정부에 맞춘 물갈이 인사가 시작될 것이란 이야기도 교육부에서 돈다. 박 후보자는 2019년 행정학자 15명이 함께 펴낸 책 ‘대한민국 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문우사)에서 공무원들의 관료 보신주의를 비판하고 능력주의 인사제도 필요성 언급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 책에서 “국민은 5G의 속도로 정부의 역할이 변화될 것을 요구하는데 정작 관료는 2G 시대의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다”며 “국민의 주인 의식은 높아졌지만 정부 시스템과 공무원의 역할은 시대적 요구에 적응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를 위해 성과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책임감을 느끼고 능동성을 발휘하려는 의욕이 생기게끔 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능력주의 인사제도 확립”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