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정복,신창현 매립지공사 사장 기고문 소환하며 역공 민주당 박남춘, “2044년 까지 연장사용 이면합의 나왔다”
인천시장 여야 후보들이 선거운동 막판까지 2025년 말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를 놓고 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측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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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이 지난해 언론기고를 통해 ‘2025년 매립종료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2050년까지 사용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유 후보 측은 “신 사장의 발언은 같은 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의 ‘2025년 매립 종료’ 주장과 상반된 것”이라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매립지 연장사용을 준비하고 있었던게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을 낳게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 측은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소환했다.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장 후보자토론회’에서 정의당 권수정 후보는 “송 후보가 인천시장일 때 ‘2016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직전까지 아무것도 합의를 이뤄내지 않았던 것이죠”라고 강하게 질타 했는데, 이를 꼬집은 것이다. 유 후보 측은 “송 후보가 매립지 사용 종료시점이 2016년 12월로 다가오는데도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립지 사용 연장의 길을 열어준 것 아니냐”고 추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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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앞서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측은 전날 “유 후보가 인천시장이던 2015년 6월, 인천·서울·경기·환경부의 실무 총책임자들이 맺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2044년 연장’ 이면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후보 측은 “2015년 당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직인이 찍힌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확보했다”며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이 2044년으로 적혀 있다. 박 후보 측은 “이 문서는 4자 합의 체결 뒤인 2015년 7월 이후 환경부·서울시가 인천시에 3차례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해당 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즉, “실무자들의 합의는 폐기됐고 의미가 없다”는 유 후보 측 주장은 거짓“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