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서 대북 추가제재 부결…중·러 반대
중·러, 과거엔 北 제재 찬성…국제사회 리더 ‘의구심’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 추가 제재 방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예상된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안보리의 표결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중요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듭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추후 북한의 7차 핵실험도 용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은 26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채택이 불발된 이 결의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 배럴에서 37만 5000배럴로 각각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두 나라의 반대가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러시아가 앞서 열린 안보리 회의 때도 “안보에 대한 합리적 우려”라는 이유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제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목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추가 제재 결의를 표결에 부친 것은 ‘가결’보다는 ‘명분쌓기’ 의도가 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ICBM 도발마저 외면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역할에 의구심이 커진 상황에서 두 나라도 북한의 도발을 끝까지 방관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에 대응한 제1718호 결의 채택 때부터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따른 2397호 결의 채택 때까지 중국, 러시아는 미국과의 사전조율을 거친 탓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 당시와 비교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수준이 크게 고도화돼 국제사회에 더 큰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현재 방관으로 일관하는 중국, 러시아의 태도는 이중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즉각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고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총회는 지난달 26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발동할 경우 10일 이내에 총회를 열어 그에 대한 토론을 벌이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 결의안에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실현 가능성은 낮다.

한편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내달 3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7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대면 협의를 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잇단 도발에 따른 국제 사회의 대응 조치, 한미일간 공조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