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심민 임실군수 후보, 민주당 한병락 후보 고발
서거석,천호성 전북교육감후보는 고소,고발 난타전
군산시장선거도 강임준 후보가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혀
심덕섭 민주당 고창군수 후보, 유기상 무소속 후보 고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후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고발되는 사례가 많아 재판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후유증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낙선용 허위사실 유포’는 법원이 대부분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추세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 임실군수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락 후보가 무소속 심민 후보 부인의 태양광사업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해 변수로 등장했다.

심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는 지난 21일 민주당 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심 후보 측 선대본부는 “한 후보가 심 후보 부인의 태양광 사업 관련해 제기한 의혹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이라며 “임실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의거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한 후보를 고발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 후보는 지난 5월 17일 심 후보 부인의 태양광 사업 관련 3대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한 후보 측은 산 정상 3만㎡(약 9000평)을 부인 명의로 사들여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매입한 토지의 태양광 시설부지는 7300㎡, 2208평이며, 산이 아니라 전(밭)”이라고 밝혔다. 토지대장에 분명히 전이라고 명시돼 있고 산림훼손도 없었는데 어떻게 산이라고 하고 면적도 세 배 이상 부풀릴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한 후보 측이 땅값을 제외하고 태양광 사업에 15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며 자금출처를 밝히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총 8억 8000만원에 계약했고, 부가세 환급분 80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8억원이고, 이 중 5억 5000만원은 부인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는 군수직으로 7년 이상 받은 연봉을 모은 돈으로 지급했다”며 “관련 태양광 설치계약서와 대출금거래내역서 등 관련 입증자료 일체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 후보 측이 산 정상에 도로개설은 물론 고도 문제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제기한 사항도 “화중선 도로는 태양광 시설과 무관하게 이미 10여년 전부터 개설된 도로로 새로 개설된 게 아니다”며 “통행 차량들이 저수지 제방으로 아슬아슬하게, 풀밭으로 다닐 정도로 폭이 비좁고 기존의 노후화된 위험도로를 개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도제한 완화 의혹 역시 “타 시군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강화된 기준으로 완화를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규제완화의 필요성, 불합리한 표고기준을 임실군의회의 적법한 조례개정 절차에 의해 한 것이지, 태양광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한 후보는 광주업체와 계약하고, 이 업체가 주요 사업을 독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마치 유착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으나 태양광 업체는 전주소재 업체이고, 임실군과 관급공사 계약을 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 측은 “대법원 판례를 볼 때 피고발인은 스스로 의혹에 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 만일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명백하다”며 “한 후보가 제기한 의혹은 단순한 검증을 넘어서 상대후보를 흠집내고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계획적이고, 악위적인 행위로 구 시대의 선거문화를 일소하고,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엄히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전북교육감 선거는 서거석 후보와 천호성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로 고소·고발하는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두 후보간의 싸움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것은 천 후보가 서 후보가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서 후보는 “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천 후보가 TV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 후보가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비방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언론 기사만을 제시하며 의혹 부풀리기를 계속하다가 ‘폭력을 인정하고 후보직에 사퇴하라, 책임을 묻겠다’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폭행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전북대 A교수도 “서 후보 측에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사항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사실확인서까지 써주었다.

서 후보는 “흑색선전 폐해를 끊기 위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천 후보는 서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고발했다.

그는 “서 후보가 2013년 11월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하지만, 후보 방송토론회와 SNS 등에서 여러 번에 걸쳐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천 후보는 “서 후보가 총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 모 교수와 언쟁을 벌이다 그를 폭행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당시 언론에 보도되고 증거자료도 확보했다”면서 “권력을 가진 총장이 평교수를 힘으로 찍어누른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 후보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군산시장 선거도 선거법 위반 주장에 허위사실 유포로 맞서는 등 혼탁으로 얼룩지고 있다.

무소속 나기학 후보는 지난 2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강임준 후보가 올해 봄 군산시 성직자 리더 7명을 초청해 점심을 대접하면서 ‘조만간 사표를 내고 군산시장 재선에 출마한다. 잘 부탁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식대는 현금으로 계산 했으며 관련 영수증도 함께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선거법위반 내용이 사실이라면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만이 시민들을 위한 길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임준 후보 측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의 주장은 흑색선전으로 지방선거를 혼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며 “식비는 업무추진비로 집행됐고 현금이 아닌 카드를 사용했으며 나기학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창군수 선거에 나선 민주당 심덕섭 후보 측도 무소속 유기상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25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심 후보 측 캠프는 “지난 23일 한 방송사 주관 토론회에서 유 후보가 지난해 11월 개최된 추수감사제 행사에서 사용한 돼지가 모형이 아님에도 모형을 이용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실물돼지라고 주장한 심 후보에게 되레 허위사실 공표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