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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연결해줄게” 또 실현 불가능한 공약 남발 [지방선거 핫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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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27 14:03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예타 통과할 설명없이 “패스트트랙 이용하면 직결 가능”
포천시 “2019년 1월 시민 1000명 삭발로 얻어낸 것”
파주시장 후보 “3호선, GTX 인구 5만 문산까지 연결”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또 다시 실현 불가능한 철도 연장 관련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이미 여러차례 경제성 부족으로 퇴짜 맞은 노선을 다시 들고 나오는가 하면, 현재 추진중인 계획을 오인해 엉뚱한 연장노선을 약속하는 사례도 있다. 이행할 수 없는 무책임한 공약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을 줄 뿐 아니라, 정치 불신으로 이어져 투표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들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하철 7호선 현재 노선(왼쪽 녹색 부분)과 직결로 변경하겠다는 노선도(빨간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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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7호선 현재 노선(왼쪽 녹색 부분)과 직결로 변경하겠다는 노선도(빨간색 부분)

27일 서울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경기 포천시장에 도전한 A후보와 의정부시장에 출마한 B후보는 2028년 개통 예정인 전철7호선 의정부~양주~포천 연장선의 건설을 중단하고 의정부에서 포천을 직접 연결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두 후보는 예상되는 양주시민들의 반발 해결방안이나 경제성을 높혀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할 수 있는 복안에 대한 언급없이 “부족한 사업비는 장암 기지창을 개발해서 얻은 이익금으로 충당하고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해 현재 추진하는 것보다 늦지 않게 직결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두고 경기 양주시와 포천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것인데, 노선을 변경하려면 2026년 열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다시 반영해야 하므로 2028년 개통은 커녕, 2036년 개통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포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성이 부족해 여러 차례 예타를 통과 못하던 중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1개 시·도에 1~2건씩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예타를 면제해주는 2019년 1월 특별조치에 포함돼 추진된 사업이라 노선을 변경할 경우 예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포천시민 1000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삭발을 하고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혈서를 쓰며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었다. 설사 양주시를 거치지 않고 의정부 장암에서 포천을 직접 연결해도 이동시간 단축은 5분에 불과하다는게 관계 공무원들 주장이다.
2019년 1월 포천시민 1000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사업에 7호선 포천연장을 포함시켜 달라며 단체 삭발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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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포천시민 1000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사업에 7호선 포천연장을 포함시켜 달라며 단체 삭발식을 하고 있다.

파주시장에 출마한 C후보는 지금도 고양 대화역에서 파주 금릉까지 경제성 부족으로 연장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전철3호선을 문산까지 추가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통을 2년 남겨 놓고 있는 GTX-A노선을 17㎞ 떨어진 문산까지 추가 연장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이를 두고 관계 공무원들은 “약 2조원을 더 들여 인구가 5만 명도 안되는 문산까지 GTX를 연장하겠다고 하면 정신나갔다는 소릴 듣게 될 것”이라며 “경제성 부족으로 예타를 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D고양시장 후보는 용산에서 고양 삼송지구를 연결하게 될 신분당선을 일산까지 연장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에 포함된 신분당선 노선을 보면 실현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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